[뉴스포커스]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2차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리는데요.
오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15개 중 11개가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간단하게 유죄 판정을 받은 혐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조국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을 안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부 유죄를 받은 입시비리 혐의는 총장 직인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시연을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정교수는 컴퓨터를 잘 다룰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판부가 표창장이 위조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인턴 활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조국 전 장관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 1심에서 3개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번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검찰의 판정승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오늘 오후에 2차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교수가 증거조작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태도를 바꾼다면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오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징계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차 심문 재판,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될까요?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라고 하면 긴급성 등이 적용이 돼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후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엔 추가 심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던데요. 추가 심문을 통해 징계 내용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재판부가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선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오늘 심리를 마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2번의 걸친 재판 결과,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1차 심문도 약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2차 심문도 꽤 길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판단 결과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윤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과, 언제쯤 나올 거라 보시나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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